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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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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0년
2008년
2007년
8. 서울고법 2007. 9. 20. 선고 2006나10755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7.11.10.(51),233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

2006년
2005년
14. 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5도4494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5.11.15.(238),1823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2004년
16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도4136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4.12.15.(216),2069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 수표법
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25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도1914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1999.9.1.(89),1822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98년
1996년
28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도1301 판결
  [공갈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44(1)형,944;공1996.12.1.(23),3481]
   공갈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30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3도773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1993.8.1.(949),1939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91년
31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다259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2.15.(914),67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33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858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39(1)형,722;공1991.5.15,(896),1315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중개업법

1990년
35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누4464 판결
  [부동산중개인영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39]
   부동산중개인영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부동산중개업법

36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도1054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1991.1.1.(887),131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37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도187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사기,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38(3)형,440;공1991.1.1.(887),12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법

38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도1886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38(1)형,1886;공1990.6.15.(874),1202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39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1885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38(1)형,633;공1990.4.1.(869),702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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